[안보리 결의안 이후] 초강수 던진 北 의도는

[안보리 결의안 이후] 초강수 던진 北 의도는

[서울신문]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채택에 대해 13일 기다렸다는 듯 플루토늄 무기화,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초강수를 던졌다. 북한 외무성 명의의 발표 중 가장 높은 수위인 '정부 성명' 형식을 취하면서 '위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을 12번이나 언급했다. 미국 주도 하에 이뤄진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를 규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과의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등 잇따른 도발을 통해 김 위원장의 3남 정운으로 후계 구축 작업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4일 "북한이 겉으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배격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추가적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은 추후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명은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북한이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하며, 봉쇄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추가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 4월25일 착수했다고 밝힌 사용후연료봉 재처리가 벌써 3분의1 이상 이뤄졌다면 앞으로 2~3개월 내 6~8㎏ 정도의 농축 플루토늄을 생산, 무기화도 가능하다.

북한은 지난 4월29일 "경수로 건설을 결정하고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 보장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성명에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우라늄 농축 기술이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단계에 돌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의심 가는 북한의 선박·항공기에 대한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사전에 선박과 항공기에 경무장을 갖춘 뒤 검색에 불응하면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이 부분은 지난 2002년 2차 핵위기의 빌미를 제공하고 제네바 합의를 파탄냈을 정도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라며 "양보 없는 '강(强) 대 강(强)', '행동 대 행동'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도발을 하다가 권력 승계 윤곽이 잡히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제재 일변도보다 북한이 변하도록 외교적·경제적 협력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