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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무더기인상" 후폭풍
사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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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05:46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권고시한인 31일 각급 지방의회의 의정비 최종 인상안을 파악한 결과 광역의회에 비해 기초의회의 인상률이 높았고, 지방의회간 의정비 격차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각급 의회가 지역주민들의 반발 여론과 지역별 소득수준을 무시한채 무더기로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난데 대해 지방의회와 지역주민간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가열되 전망이다.
◇ 기초의회 인상률 높아 = 연합뉴스가 전국 취재망을 동원해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실태를 점검한 결과, 31일 자정 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를 확정한 곳은 광역 12개, 기초 162개로 집계됐다.
의회별 평균인상률은 광역의회가 15.9%(652만6천원)인 반면, 기초의회는 19.8%(1천36만9천원)로 기초의회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무주와 충북 증평으로 각각 98.1%에 달했다. 이어 서울 강동구 88.2%, 서울 종로구 86.6% 등의 순이었다.
또 의정비 최고액은 서울의 종로.도봉.송파구가 각각 5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강서구(5천688만원), 서울 노원구(5천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는 5천421만6천원에서 7천252만원으로 33.7%를 올려 최고인상률을 기록했고, 울산이 4천523만원에서 5천538만원(22.4%), 전북이 4천68만원에서 4천920만원(20.9%)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는 경기가 최고액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6천804만원, 부산 6천76만원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반면 의정비를 동결한 곳은 광역의회는 서울과 대구 2곳에 그쳤고, 기초의회는 광주 동구, 대구 남구, 경북 예천, 부산 진구 등 4곳에 불과했다.
◇ 지역별로 편차 뚜렷 = 의정비 인상 결과, 각급 지방의회가 너나 할 것 없이 무더기로 의정비를 인상한 가운데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일부 지역의 지방의회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역 기초의회의 경우 최저 32.2%(영등포구)에서 88.2%(강동구)까지 의정비를 올렸고, 울산도 67.2%(울주군)에서 81.8%(중구)까지의 인상률을 보였다. 충북의 경우 인상률이 가장 낮은 청주시의 인상률이 무려 58.3%에 달했고 증평군은 98.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 지역 기초의회는 달성군이 5.0% 인상을 확정한 반면 중구 등 6개 기초의회는 인상안을 결정하지 못했고 남구는 동결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지역 기초의회도 진구가 동결한 가운데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기장군으로 25.0%에 불과했다.
또 광주지역 기초의회도 최고인상률이 10%(남구)에 불과했다.
◇ 의회간 격차 늘어나 = 지역의회간 인상률 편차가 극심해지면서 올해에 비해 내년도 의회별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광역의회의 경우 올해 최고액인 서울(6천804만원)과 최저액인 전남(3천960만원)의 격차가 2천844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최고액인 경기(7천252만원)와 최저액인 광주(4천291만원)의 격차가 2천961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또 기초의회 역시 올해 최고-최저액간 격차가 서울 서대문(3천804만원)과 충북 증평군(1천920만원)간의 1천884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서울 종로.도봉.송파구는 각각 5천700만원인 반면 경북 예천은 2천378만원으로 차액이 3천322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 시민단체 반발 확산 = 이처럼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무더기로 인상하면서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공무원 노동조직들의 반발 움직임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합리적 기준도 없이 무원칙하게 진행되는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면서 11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삭감 투쟁 등 대응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이 취업인구의 60%에 달하는 등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회기 때만 얼굴을 비치며 투잡(Two Job)에 열중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의정비 인하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각급 의회가 지역주민들의 반발 여론과 지역별 소득수준을 무시한채 무더기로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난데 대해 지방의회와 지역주민간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가열되 전망이다.
◇ 기초의회 인상률 높아 = 연합뉴스가 전국 취재망을 동원해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실태를 점검한 결과, 31일 자정 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를 확정한 곳은 광역 12개, 기초 162개로 집계됐다.
의회별 평균인상률은 광역의회가 15.9%(652만6천원)인 반면, 기초의회는 19.8%(1천36만9천원)로 기초의회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무주와 충북 증평으로 각각 98.1%에 달했다. 이어 서울 강동구 88.2%, 서울 종로구 86.6% 등의 순이었다.
또 의정비 최고액은 서울의 종로.도봉.송파구가 각각 5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강서구(5천688만원), 서울 노원구(5천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는 5천421만6천원에서 7천252만원으로 33.7%를 올려 최고인상률을 기록했고, 울산이 4천523만원에서 5천538만원(22.4%), 전북이 4천68만원에서 4천920만원(20.9%)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는 경기가 최고액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6천804만원, 부산 6천76만원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반면 의정비를 동결한 곳은 광역의회는 서울과 대구 2곳에 그쳤고, 기초의회는 광주 동구, 대구 남구, 경북 예천, 부산 진구 등 4곳에 불과했다.
◇ 지역별로 편차 뚜렷 = 의정비 인상 결과, 각급 지방의회가 너나 할 것 없이 무더기로 의정비를 인상한 가운데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일부 지역의 지방의회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역 기초의회의 경우 최저 32.2%(영등포구)에서 88.2%(강동구)까지 의정비를 올렸고, 울산도 67.2%(울주군)에서 81.8%(중구)까지의 인상률을 보였다. 충북의 경우 인상률이 가장 낮은 청주시의 인상률이 무려 58.3%에 달했고 증평군은 98.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 지역 기초의회는 달성군이 5.0% 인상을 확정한 반면 중구 등 6개 기초의회는 인상안을 결정하지 못했고 남구는 동결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지역 기초의회도 진구가 동결한 가운데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기장군으로 25.0%에 불과했다.
또 광주지역 기초의회도 최고인상률이 10%(남구)에 불과했다.
◇ 의회간 격차 늘어나 = 지역의회간 인상률 편차가 극심해지면서 올해에 비해 내년도 의회별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광역의회의 경우 올해 최고액인 서울(6천804만원)과 최저액인 전남(3천960만원)의 격차가 2천844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최고액인 경기(7천252만원)와 최저액인 광주(4천291만원)의 격차가 2천961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또 기초의회 역시 올해 최고-최저액간 격차가 서울 서대문(3천804만원)과 충북 증평군(1천920만원)간의 1천884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서울 종로.도봉.송파구는 각각 5천700만원인 반면 경북 예천은 2천378만원으로 차액이 3천322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 시민단체 반발 확산 = 이처럼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무더기로 인상하면서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공무원 노동조직들의 반발 움직임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합리적 기준도 없이 무원칙하게 진행되는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면서 11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삭감 투쟁 등 대응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이 취업인구의 60%에 달하는 등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회기 때만 얼굴을 비치며 투잡(Two Job)에 열중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의정비 인하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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