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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여론 속 "지방의회 의정비 대폭인상" 논란
사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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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05:45
반대 여론 속 지방의회 의정비 대폭 인상 '논란'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지방의회 상당수가 의정비 대폭 인상을 추진하거나 사실상 결정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도의회 의원들은 연간 5천420만원,기초의회인 성남시의회는 3천299만원, 이밖에 여주군과 동두천시의회 등 도내 11개 시.군 의회가 평균 2천만원 대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이들 의회들은 현재 의정비 대비 30%에서 최고 100%대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 청주시의회는 올해 2천8백20만원에서 무려 58%나 인상된 4천460만원을 내년도 의정비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충북 괴산군은 올해 2천백만원에서 4천2백만원으로 100% 인상을 잠정 결정했고 충북도내 다른 시.군들도 4천만원 안팎에서 의정비 책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남 옹진군은 기존 대비 160% 인상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상당수 지방의회가 의정비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한 지 1년 만이다.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현재의 의정비로는 품위 유지와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시.도청 국장급 공무원 연봉에 준하는 의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시민단체 "주민 참여 배제된 일방적 인상에 반대"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주민참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유급화 이후 의정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정비 결정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의 경우 얼마 전 시장이 추천한 5인, 시의장이 추천한 5인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비 인상폭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고는 하지만 추천자가 이해당사자들인 만큼 주민 입장에서의 객관적인 심의가 힘들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판단이다.
더구나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 결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구성되면서 의정비를 제대로 평가할 만한 준비가 안돼 시간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 사회단체연대회의 하동근 공동대표는 "의정비는 주민의 소득수준이나 물가, 공무원 임금인상을 포함한 통상적인 임금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학계 "유급화 1년만에 의정비 인상, 글쎄~"
학계에서도 유급화 1년 만에 또 다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대학교 김익식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논란이 계속돼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도외시한 채 의정비만 인상한다면 국민여론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은 이미 유급화 초기에 일기 시작했다. 학계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앞서 의원들이 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의정비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일부 지방의회가 의정비 책정을 위해 구성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상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의회 자율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해당 지방자체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정비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지역사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자들은 "의정비 인상에 앞서 주민참여가 전제된 의정비 심의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부분의 지방의회들은 이번달 말일 의정비 인상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의정비 책정 시스템과 의원들의 자질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어 상식을 벗어나는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지방의회 상당수가 의정비 대폭 인상을 추진하거나 사실상 결정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도의회 의원들은 연간 5천420만원,기초의회인 성남시의회는 3천299만원, 이밖에 여주군과 동두천시의회 등 도내 11개 시.군 의회가 평균 2천만원 대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이들 의회들은 현재 의정비 대비 30%에서 최고 100%대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 청주시의회는 올해 2천8백20만원에서 무려 58%나 인상된 4천460만원을 내년도 의정비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충북 괴산군은 올해 2천백만원에서 4천2백만원으로 100% 인상을 잠정 결정했고 충북도내 다른 시.군들도 4천만원 안팎에서 의정비 책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남 옹진군은 기존 대비 160% 인상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상당수 지방의회가 의정비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한 지 1년 만이다.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현재의 의정비로는 품위 유지와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시.도청 국장급 공무원 연봉에 준하는 의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시민단체 "주민 참여 배제된 일방적 인상에 반대"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주민참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유급화 이후 의정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정비 결정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의 경우 얼마 전 시장이 추천한 5인, 시의장이 추천한 5인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비 인상폭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고는 하지만 추천자가 이해당사자들인 만큼 주민 입장에서의 객관적인 심의가 힘들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판단이다.
더구나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 결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구성되면서 의정비를 제대로 평가할 만한 준비가 안돼 시간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 사회단체연대회의 하동근 공동대표는 "의정비는 주민의 소득수준이나 물가, 공무원 임금인상을 포함한 통상적인 임금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학계 "유급화 1년만에 의정비 인상, 글쎄~"
학계에서도 유급화 1년 만에 또 다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대학교 김익식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논란이 계속돼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도외시한 채 의정비만 인상한다면 국민여론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은 이미 유급화 초기에 일기 시작했다. 학계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앞서 의원들이 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의정비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일부 지방의회가 의정비 책정을 위해 구성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상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의회 자율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해당 지방자체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정비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지역사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자들은 "의정비 인상에 앞서 주민참여가 전제된 의정비 심의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부분의 지방의회들은 이번달 말일 의정비 인상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의정비 책정 시스템과 의원들의 자질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어 상식을 벗어나는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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