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TX 경쟁도입에 대한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실련)의 입장
사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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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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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경쟁사회 구현을 위해 철도 경쟁도입 정책 조속 추진 촉구 우리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실련)은 공정한 경쟁사회 구현과 국가 미래를 위해 철도 경쟁도입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 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에게 있어 공정한 경쟁은 반드시 수호해야 할 헌법적 정신이다. 경쟁은 우리사회가 나태와 자족에 머물지 않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動因이 되어 왔다.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必死則生의 심정으로 경쟁과 개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자신을 단련시켜온 결과라고 하겠다.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경쟁과 개방은 세계적 대세(Mega trend)다. 요금인하 등 경쟁의 효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철도 독점의 폐해를 먼저 경험한 해외 철도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철도개혁과 운영부문에 경쟁을 도입하여 철도산업을 재생시켰다. 항공, 통신, 방송 등의 산업도 예전에는 국영 독점 이었으나 민간이 참여한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었고, 기업 또한 글로벌화 되었다. 우리철도에도 시급히 경쟁이 도입되어야 한다. 고인 물이 썩고 우물 안의 개구리가 넓은 세상을 볼 수 없듯이 철도독점의 폐해는 비단 소비자나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철도 종사원에게도 돌아간다. 독점은 特權의 또 다른 이름이다. 특권이 존재하는 한 우리사회 발전은 없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특권계층의 독점적 권리를 일반시민에게 돌려주는 역사였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도 3만 철도노조의 독점적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철도 경쟁도입 정책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100년 철도 독점을 깨고 철도시장에도 다양한 주체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 상에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과실은 철도를 이용하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KTX 경쟁도입은 선로를 코레일외에 경쟁사업자에게도 빌려주려는 것일 뿐 민영화와는 무관한 일이나, 철도노조는 민영화 요금폭탄, 재벌특혜 운운하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이익 관점 에서 세심히 따져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반대하는 꼴이다. 우리 단체는 이러한 정치 쟁점화에 반대한다. 정부의 독점철도 개혁은 국민의 정부부터 참여정부, 현 정부 까지 3대 정권에 걸쳐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책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정치셈법만 하다가 정작 국민의 편익은 도외시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2. 5. 2 사회정의실현 시민연합(사실련) 중앙회 대표 박 두 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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