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비준을 촉구함

우리 정치권은 국익을 위해 한미FTA 비준을 서둘러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를 감안할때 한미FTA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불황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최대 경제시장인 미국과의 FTA비준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미FTA는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상호 이익뿐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 한미양국간 동맹관계는 더욱 고양될 것입니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FTA를 이념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재재협상을 주장하며 정략적으로 반대합니다. 사실, 미국 의회가 이행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재재협상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권은 명분없는 재재협상 주장으로 상대방과 엇박자를 내면서 FTA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재재협상에 집착하기 보다는 신속한 비준절차 완료를 통해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미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치권은 무책임한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비준부터 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 사실련은 정치권이 비현실적인 재재협상 논쟁을 접고 대승적 차원에서 한미FTA를 당장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실련) 중앙회 대표   박 두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