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게재한 "무상복지 반대" 성명서

조선일보 (2011. 1. 27 목)

ㅇ '세금급식' 보다 저소득층 대상 선택 급식이 필요합니다!
  - 세금급식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유층 자녀들에게도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꼴이 됩니다.
  - 세금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낙후교실 보수 등 우리 아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교육예산들이 삭감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미국(52.5%), 일본(1.7%), 영국(11.6%) 등 선진국들도 저소득층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세금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세금의료'는 공짜를 가장한 빚폭탄입니다!
  -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보건지출이 5%이상 급증할 경우, 10년 후 매년
    40兆원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 한정된 복지예산에서 건강보험에 지원을 확대할 경우 여타 복지 정책 축소가 불가피해져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 OECD수준의 의료보장을 위해서는 조세 등 국민 부담률을 대폭 인상(現 26.5 → 35~40%)해야 하는데,
    구체적 대책없이 세금 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ㅇ '세금보육' 보다 보육인프라 조성이 우선입니다!
  - 전면 세금보육 시행시 소요예산은 年間 1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세금급식 재원
    (2.1조원)의 5~6배가 넘습니다.
  - 日本, 호주 등도 가구 소득수준, 부모 취업여부 및 아동수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거나 부모가 차등
    부담합니다.
  - 현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5세 이하 세금보육 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등 보육인프라
    조성입니다.

ㅇ '세금 복지 시리즈'는 우리 미래를 망치게 합니다!
  - 일부 野黨과 종북단체들의 맹목적 세금복지 주장은 국가재정 파탄과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 잘못된 복지 주장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계층간 갈등 조장은 물론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과거 남미 일부 국가들처럼 복지 포퓰리즘에 매몰되어 경제성장이 멈출 경우 선진국가의 꿈은
    영원히 멀어질 것입니다.

   예금주 : (사)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국민은행 816-25-0009-719 (필히 실명 기재요망)

사단법인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실련)

               대표 박 두 익 (전 영남대 겸임교수)

TEL. 02)2272-6055, 2272-6056
FAX. 02)2277-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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