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에 대하여(4)

최근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세습자본주의화한 사회가 되었다. 100대 부자 중 약 85%가 상속을 통해 부유층이 되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나 물질적 풍요의 증대는 상대적 빈곤이 확대되는 한 사회정의를 위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정의의 핵심은 부당한 억압과 착취관계를 근절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시대에는 당대의 지배관계가 난공불락의 철벽으로 여겨졌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지배관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 왔다. 현재의 정의롭지 못한 지배관계는 삶의 전 영역에서 변혁의 필요성, 불가피성을 상기시킬 수 밖에 없다. 또 이점이 진보운동의 존재 근거이기도하다.

우리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도덕성이 무너졌다. 이를 해결하눈 유일한 방법은 사회전반에 걸쳐 공적질서를 회복함으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더 늦기 전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해방 후 일단 산업화에 발동이 걸린 다음 한국의 산업화는 압축적 근대화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거침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열매로 향유하는 크고 작은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과 생활이 위협 받는 위험사회가 도래하였다.

위험사회에서 사회정의의 문제는 문명의 목표를 지구 위의 삶과 생명을 더욱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성장이  아닌 공존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다각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사실련(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중앙회 대표
                                        박 두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