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에 대하여(3)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교육정의는 한없이 손상되고 있으며, 이제 젋은 세대들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받아도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으며, 좋은 학교에 가려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악순환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맹자가 밝힌 어버이를 친애함과 웃어른과 오래된 것을 공경하는 삶이 훼손되어 우리 사회에 정의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우격다짐으로 낱개의 정보를 외우고 주입식의 이론적 정보만 통해서만 세상과 관계해 온 사람은 그 세계 뒤에 있는 이치와 의미를 잘 통찰해 내지 못한다.

남을 해치지 마라의 쌍이 되는 적극적인 정의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남을 행복하게 하라가 될 것이다. 단순히 남을 해치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불행을 방지하고 남에게 행복과 기쁨을 제공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적극적 방식이다.

자유주의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행위할 수 있고, 그가 투여한 노동의 대상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우수한 자들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열등한 자들은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데 있다. 자신의 일신도 자유롭게 생존할 수 없게 하는 이런 소극적인 자유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다.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속박을 가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으로 사회정의와 복지국가의 이념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적극적 자유 확대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하므로 능력 있는 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적극적 자유의 확대 즉 사회정의실현은 이러한 타인의 자유를침해하지 않으면서 생산성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련(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중앙회 대표 박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