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에 대하여(2)

                      사실련(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중앙회 대표 박두익


경제체제를 평가하는 양대 기준은 효율성과 공평성이다. 사회정의 중에서 경제정의는 이 중 공평성이 실현될 때 구현된다. 공평성은 기회균등, 공정성, 평등이란 세 차원으로 정의된다.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와 우연적 요소에 의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분배의 평등을 위해서는 정부가 소득분배 과정에 개입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국에서 기회 불균등, 불공정, 불평등을 포함하는 불공평을 낳는 요인들로는 재벌 지배체제, 중앙집권-수도권 집중체제, 비정규직 차별, 여성차별, 교육 불평등, 공공성 결핍 등을 들 수 있다.

경제는 발전하였으나 사회정의는 퇴행하는 경제발전의 역설이 인류 역사상 최단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사회에서 한국형 역설로 태동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모든 개별 인간이 자기보존을 위하여 다른 모든 개별 인간과 격렬하게 생존투쟁을 전개하는 싸움터가 된 한국사회에서와, 자기보존의 강제적 속박이 다양한 가치들을 생존의 절박성에 대한 의식으로 획일화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한국사회에서는 자유, 평등, 박애, 인간 상호간의 존중, 약자에 대한 배려, 개별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는 미덕, 자연보호 등 다양한 가치 등을 포함하는 사회정의가 실현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사회가 정의로울 때 한 개인도 여유 있는 품성을 갖게 되고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다. 정의롭게 행동해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한 개인은 원칙을 지키며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계속되면 정의보다 생존과 힘의 축적을 우선시하게 된다. 그런 상황이 일반적인 정의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정의를 위한 철학적 기반을 형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살기 힘든 사회가 될 수 밖에 없고 사회적 결속력이 떨어져서 매우 취약한 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