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에 대하여(1)

                     사실련(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중앙회 대표 박두익


사회정의란 소극적으로 모든 법적, 사회적 차별대우를 극복, 철폐하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강자와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하여 일정한 사회적 원조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개별적인 법 규율활동을 지원하거나 통제하는 이념적 지표이다. 사회적으로 정당한 이념으로서의 사회정의는 모든 입법정책의 방향타로서 이것을 향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법활동 앞에 서 있다

정의의 기준에 대한 발전사를 보면 정의의 개념은 B. C. 7~6세기경 아테네의 정치개혁가 솔론(Solon)의 자연법, 즉 인간이 만든 모든 법을 초월한 자연의 본성에서 비롯하였다. 중세의 자연법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창조의 법으로 이해하였으며, 18, 19세기의 이성주의는 정의가 국가의 법률과 동일시되어 전체주의 국가관이 도래하였으며, 20세기이후 정의는 인간이 만든 법보다 그 위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정치인은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아니다. 정치는 계층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주요통로로 인식될 뿐이다.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타협을 유도하는 중재기관으로 간주될 뿐이다. 우리는 개인의 의지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윤리적,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가피한 자연적운명은 사회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할 정치적 과제이다.

사회정의의 핵심은 각 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빈곤계층을 보호하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빈곤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그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경우 한국은 2011년 약 9%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1%나 미국의 19%보다 크게 낮고,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은 27-31%로 한국의 3배 이상이나 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재정이 증가하면 빈부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득 양극화는 사회 양극화를 일으키는 핵심으로 사회 양극화에는 절대빈곤의 증가, 청년실업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심화, 불완전 고용의 증가, 사교육의 양극화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