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치단체장 비리 원인과 배경

[지자체] 자치단체장 비리 원인과 배경

“민선 단체장들은 구조적 부패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국 현직 민선 단체장들과 현역 지방의원 305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해 발표한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의 결론이다.

이 설문 조사에서 지방정치의 부패유발 요인으로 선거비용을 든 단체장은 41%, 지방의원은 75%에 이른다. 또 단체장 73%, 지방의원의 88%가 정당 공천권을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았고, 단체장의 80%는 법정선거비용을 지키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지난 95년 민선 단체장을 주민 투표로 처음 선출한 뒤 사법처리된 단체장수는 모두 67명. 민선 단체장의 도덕성과 자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하부 구조로 정착되면서 이러한 비리양산의 주 원인이 됐다는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경기도내 한 시장은 최근 사석에서 “명색이 선출직이지만 지구당 부위원장으로서 연중 행사 중 중요한 일은 지구당 위원장 후원의 밤 등 지구당 각종 행사에 찾아가 섭섭치 않게 챙겨주는 일”이라며 “차기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또 지방선거가 정당간 사활을 건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서 '고비용 비효율 정치구조'를 낳고 있다. 당선 뒤 각종 인·허가권을 쥔 단체장이 지역의 각종 건설·건축 등의 인·허가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뇌물비리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김기현 한국기독교청년회(YMCA) 정책기획부장은 “단체장의 선거비용이 법정선거비용을 넘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다 보니 여기 저기 신세지면 당선 뒤에는 당연히 이들의 편의를 봐줘야 하고, 다음번 선거를 생각해 목돈 욕심을 부리다 보니 비리가 끊기질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는 검찰 수사 말고 제도적으로 민선 단체장에 대한 견제시스템은 없다. 시·군 감사 관계자들은 “연중 180일이 넘는 기간을 중앙부처 감사를 지원하는 일에 보낸다”며 “감사 기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라고 말했다.

인사권 역시 단체장이 다 갖고 있다보니 공무원들 역시 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사법처리된 단체장이 확정판결이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버젓이 현직에 근무해도 주민들은 속수무책이다.

박완기 경실련 지역협력팀장은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의 내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쪽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지역의 유력인사를 중심으로 나눠먹기식의 '지역 토호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서  (사)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의 "지자체단체장 도덕성평가특위"의 감시역활은 지자체의 올바른 정착과 사회정의를위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