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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십니까] 10시이후 야간집회 금지
사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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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06:28
[어떻게 보십니까] 10시이후 야간집회 금지
20100223004129
최근 한나라당이 야간 옥외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일부에선 한나라당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의
찬반의견을 들어본다.
찬-최근 있었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부합
서경진
변호사
‘밤 10시 이후 집회금지’는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으로 보인다.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회는 집단적 행위로서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하기에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는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헌법상 보호되는 것이다.
최근 폭력·불법 촛불시위로 피해를 본 인근 상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다른 기본권 등과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제한이 가해져야 함을
바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밤 10시 이후 집회 금지’는 최근 있었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주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이 무조건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야간 집회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시간을 제한할 것인지, 제한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 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결론적으로, 야간옥외집회는 공익이나 다른
기본권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집회
상황이나 외국의 선진 입법례 등을 고려해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밤 10시’라는 기준은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찬-경제적 손실과 공권력 동원의 국력낭비
심각
박용진
준법운동국민연합 공동대표
과격한 폭력집회가 사회를 불안하게 해왔다.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공권력 동원의 국력낭비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촛불시위, 국회폭력, 용산참사 등
우리 사회가 마치 시장바닥의 싸움터처럼 돼 온
것이다. 정치성, 이념성을 달리한다 해서 대결구도로
계속 간다면 무엇으로 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걸
것인가. 이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제도적으로 사회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어떤 경우에든 폭력적 과격집회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질서를 지키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민주국민의 성숙성을 보여야
한다. 특히 정치인의 거리 집회시위는 반민주,
반국민 행위로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과격하지 않으면 약발이 안 먹힌다는 비이성적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국민을 설득하고 그 설득이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도록 보다 선진화된
집회시위문화로 발전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의견에 대한 포용력과 배려와 대화의 폭을 넓히는
국민의식의 일신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는
제도의 개선에 있다. 이런 사회질서 문제의 제도적
법률적 장치가 새롭게 제정되기 위해서 국회의 여야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그중에서 야간 집회문제는
집회에 신물이 난 국민정서에 먼저 부합되어야 한다.
그 어떤 듣기 좋은 주장을 한다 해도 그것이
폭력적이거나 선동적이라면 국민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야간집회다. 더 이상 야간 집회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반-집회자유는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
류제성
변호사
조진형 의원의 개정안은 헌재가 집시법 제10조 등
위헌사건에서 우리나라 옥외 집회의 현황과 실정
등을 참작해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동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을 그
논거로 한다.
그러나 이는 헌재결정의 취지를 오해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헌재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야간집회 금지의 위헌성을 인정한 7명의
재판관 중 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5명의 재판관은
집회의 자유가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임을
전제하면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적 결단이 있음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이 종전 헌법과 달리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법률로 제한할 근거규정을 폐지한
것은,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법률로도 제한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헌법적 선택과 결단의 결과라고
했다.
이처럼 집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위헌의견과 헌법불합치의견을 합해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재판관 6인의 찬성)를 충족할 경우에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헌재의 주문결정방식에
따른 것일 뿐, 2명의 헌법불합치의견이 헌재결정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가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헌재결정을 존중해 집시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계속 적용되는
기간인 6월30일을 넘겨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해야
한다.
반-낮·밤의 구별이 없어진 현대사회서
비합리적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집시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이다.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인 까닭은 낮과 밤의 구별이
무의미해진 현대 사회에서, 야간에는 치안질서
유지가 어렵다는 비합리적 추측만으로, 경찰에게
집회 허용 결정권을 넘겨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낮에
집회를 열기가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아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대로 야간집회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위헌상태이다. 야간집회금지에 대한
경찰의 제한적 권한을 국회의 절대적 권한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현행법에서는 야간집회를 할
기회가 있었다. 물론 경찰서장의 허가권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이고,
허가를 얻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헌법현실이다.
개정안 발의 자체가 국회의원의 헌법규범의식의
수준을 드러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이다(헌재추종).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보다 질서유지에 필요한
행정기관의 편의가 우선이다(질서우선). 국회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법률만능).
집시법은 이미 소음규제, 일정 요건의 장소에 대한
집회금지통고, 광범위한 집회 절대금지구역의 설정
등 질서유지에 모자라서 위헌이 아니라 이미 기본권
통제에 과잉이어서 위헌조항투성이임을 알지 못한다(입법단견).
그러나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헌법을 무시하는
이런 입법이 난무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조차 몰라 볼 것이라고 국민을 업신여긴
까닭이다.
정리=황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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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2.23 (화) 19:41,
최종수정 2010.02.23 (화)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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