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도덕성평가특위

"지방공기업"은 단체장 전유물이 아니다!!

서문준식 0 513 2020.03.06 18:46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권 행사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많다는 지적이 그제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열린 '지방분권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지방공기업 임원진들의 출신배경을 살펴보면 누구도 이러한 지적에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인 정치 지향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귀담아 들을 일이다.

최근 많이 개선되긴 했으나 지방공기업 임원은 퇴직 공무원이나 선거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한 지자체장 측근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일반인들은 감히 넘볼 수가 없었다. 공기업 임원뿐만 아니라 운용비의 대부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시·도 체육회, 운수연수원 등 산하기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사들을 지금도 관가 주변에서 어렵잖게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공무원 출신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공기업 임원으로 선임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문제는 이들이 과연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다. 지자체장이 산하 기관의 인사권을 전횡하다 보니 능력 있고 참신한 인사들은 배제되기 일쑤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임용된 직원들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채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 임명권자인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경영 리더십도 발휘하기 어렵다.

공기업이나 지자체 산하 기관의 경쟁력이 사기업에 비해 월등히 뒤처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38개 공기업 역대 사장 98명 중 24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정년까지 해먹고 퇴직 후에는 알짜 자리를 찾아 공무원 재직 때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챙겨가니 '철밥통'이라고 하는 것이다. 공기업의 무원칙, 방만 경영은 2005년 기준 4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내기도 했다.

중앙, 지방 가릴 것 없이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경쟁의 원리는 따라야 마땅하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공기업의 정상 운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진실한 도덕성의 바탕위에 몸소 측근을 배제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등 쇄신해야 한다.

자율경영권을 보장해주되 엄정한 평가시스템을 갖출 때 책임경영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으며,
시민단체의 활발한 감시기능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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