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문제연구원 이휴상 이사장 발표문

〔강의자료〕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폭력시위




2009. 8. 31(월)










사단법인 한국노사문제연구원 이사장 이휴상
순   서


Ⅰ. 우리나라 노사관계

   1. 노사관계 란
    2. 노동조합 과거와 현재


Ⅱ. 한국 노사관계 의 갈등요인

    1. 민주화 이후 노사관계
    2. 노사관계 의 갈등요인


Ⅲ. 한국 노사관계 문제와 폭력시위

    1.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노사관계
    2.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폭력시위


Ⅳ. 결 론

Ⅰ. 한국의 노사관계

   ☐ 노사관계란 ！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형성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모든 관계를 말하며 생산 목적에 통합되어 있는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란 경영자와 노동자 및 노동조합 사이에 형성된 사회관계라 할 수 있다.

광의적으로는 개별적 노사관계를 협의적으로는 집단적 노사관계만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노동력 수요자로서 의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노사관계란 일반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란 용어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45년 노동3법에서 사용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서부터이며 해방 후 민주적인 노동운동이 합법적으로 전개되면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으며, 특히 법과 이론보다 먼저 노사관계 문제를 대립에서, 갈등관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상호존중과 이해 마음의 배려 및 대화로서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형성하는 과정만이 미래지향적 바람직한 선진노사 관계라 할 수 있다고 본다.

         ＜ 바람직한 선진 노사 관계의 기본 자세 ＞

                  
                              1.상호존중  2.상호이해

                    

                              3.상호배려  4.상호대화 와
         신뢰관계



  □ 노동운동의 과거와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1876년(고종13년) 강화도조약 체결이후 부산, 원산, 인천, 목포, 군산 등의 항구도시가 차례로 개항되면서 형성된 부두노동자와 전국 각 지역 광산(탄광)노동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1898년 목포항의 부두노동자들이 처음 파업을 일으켰으며 1901년 운산광산(탄광)에서는 채광권이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것에 반대하여 광산(탄광)노동자들이 노동을 거부하는 항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때의 노동운동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노동운동 이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후 1910년대와 1920년대에는 일본의 식민지 공업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동운동은 민족적 독립운동의 성격을 띠면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급격히 성장한 노동자들이 조직력을 기반으로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와 노동대회가 창립되었다. 이 두 단체는 비록 계몽적 차원의 성격을 띤 최초의 노동운동조직 이었으나 전국단위의 최초 노동자조직 이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 후 노동자들은 1922년 조선노동연맹회 와 1924년 조선노동 총동맹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1925년대에 다시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으로 분리 되었다.

이처럼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화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도 조직적으로 전개 되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제의 탄압이 극심하여 노동운동도 크게 위축되는 시기였다.
1945년 8.15광복과 더불어 노동운동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면서 그해 12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전평)가 결성되었으며 신탁통치 찬반문제를 둘러싼 당시의 정치상황이 노동운동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미군정 은 좌익계노동단체인 전평을 불법단체로 불법화하고 1946년 3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을 탄생 시켰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노총은 유일한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되었고, 그 명칭도 1954년 4월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로 바뀌었다. 제1공화국 시기에 대한노총은 자유당 정권의 전위대로 활동하다가 5.16군사정변으로 해체 되었다.

1961년8월 군사정권은 재건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하향식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결성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1960년대와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동자들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 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노사개입이 이루어졌다. 이때 노동운동은 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 민주노조 결성 등 을 요구하며 극단적인 대립적 극한투쟁을 벌였다.

특히 1970년대에 발생한 전태일 분신사건, 동일방직사건, YH사건 등은 노사관계와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 및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때부터 청년 지식인들의 노동 위장취업현장 참여가 이루어 졌으며, 민주노조 건설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면서 유신체제를 반대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강경한 투쟁은 물론이고 정치투쟁과도 결합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198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더불어 노동운동역시 소강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87년도 6월 항쟁 이후 7,8월 전국노동자투쟁을 계기로 전국 각 지역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서 다시 노동운동 이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이 시기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등 대기업중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과격한 노동운동활동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신규노조가 급증하였고 기존 한국노총 활동에 대한 불신으로 어용 이란 시비가 거론되면서 1990년도 1월 전국노동조합 협의회(전노협)가 결성되게 되었다.

한편 사무직종사자, 교사 등 의 화이트칼라 계층에서도 특히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등이 조직화 되었던 것이다. 또한 11월에는 16개 대기업노동조합이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협의회(대기업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임금협상 및 근로조건개선 등에서 보조를 함께 맞추기도 했다.

1993년도 6월에는 전노협, 업종회의, 현대그룹노조협의회(현총련), 대우그룹노조협의회(대노협)등이 전국 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를 결성하였다. 신규노조의 결성과 현대중공업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등 의 파업이 대규모화 되면서 그동안 해방 후 장기간 유지되었던 한국노총의 단일체제 에 대한 일대 변화가 불어 닥친 것이다.

특히 1995년도 11월 전노협,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 전노대 등이 주축이 되어 민주노총을 결성한 뒤에는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축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2003년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시행과 관련한 전교조의 연가투쟁, 운송하역노조 화물노조연대의 5월 총파업, 6,7월 철도파업에 이어서 7월에는 철도파업에 대한 진압에 대항하여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보건의료노동조합 등이 연대파업에 동참 하는 등 한국노동운동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학중 한국노동운동사 발췌, 수정>


Ⅱ. 한국노사관계 의 갈등요인

  □ 민주화 이후 노사관계

노태우정권(1987-1992)에서는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 변화의 단계는 대체로 정권교체에 대응한다. 정치적 개방과 함께 노동정책이 제한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며  노동조합 신규조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력 도 크게 활성화 되었다.
김영삼 정부(1993-1998)에서는 대한 노동자와 노동운동 세력의 기대는 상당히 높았으나,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정책은 별로 취해지지 않았다.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1998-2003)는 다른 정권에 비하여 친 노동성향을 비교적 강하게 갖고 있어서 노사관계의 발전을 저하했던 법적, 물리적 억압했던 기제들이 철회될 수 있었는데 IMF 긴급구제금융 의 수행조건(Technical, Agreement)에 명시된 구조조정 및 개혁조항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이어 집권한 노무현 정부(2003-2008)에서도 친 노동성향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 하였으나 비정규직 문제로 갈등심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 노사정합의에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등 경영계 노동계 모두에게 불만을 산 정부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2008-2013)에서는 친 기업적인 성향과 “법과원칙을 중시” 한국노총과 정책연대, 노사관계선진화(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관련 노조관련법 시행 등 향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변화를 몰고 올 여러 변수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송호근 21세기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책 참조>

  □  노사관계 갈등요인

○ 저성장 기조의 고착에 따른 고용불안 및 고용구조악화

1997년 외환위기(IMF) 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계속 하락하다가 2003년 이후 소폭상승하고는 있으나 비정규직은 고용의 불안정성 과 정규직을 대비한 처우가 상당히 낮은 수준(월평균임금:60%이내수준임)을 보이고 있어, 노동계는 고용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곧 갈등요인의 현실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이랜드 사태 등을 보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 개정 문제가 노․사 간 크나큰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정규직 을 둘러싼 노사 쟁점사항＞
구분경영계노동계법개정
요구.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2년→3년)
. 파견가능업종 확대(네거티브식도입)
. 중소기업에 비정규직 탄력적용.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해
. 파견법 폐지
. 간접 고용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이유. 자유로운 노동시장 진입과,퇴출
. 비정규직 전문성 제고
. 고용불안 일부해소.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차별 심각
. 비정규직 근로자의 외주화 확대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또한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노사관계 선진화 법이 2010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도 교섭창구 단일화 등 시행방안에 대한 노․사․민․정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동계의 적극적인 반대기류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용자측의 연기불용 표명 등으로 인하여 더욱 노동계와의 갈등만을 예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 노사정 위원회 역할
김대중 정부에서 노사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노사관계를 개혁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1998년 1월15일에 대통령자문기구로 발족하였고 2007년4월27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동안 총 4기에 걸쳐 노사정위원회를 가동하였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 에서는 노사관계 및 관련 경제사회 정책에 관련된136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으나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단체의 양대 기둥인 민주노총이 제2기 노사정위원회(‘98.6-’99.2)를 탈퇴(‘99.2월) 한 후 계속 불참 했으며 또한 한국노총도 제3기 노사정위원회(’99.9-‘07.4)에서 2005년7월에 탈퇴를 선언 했으며 <제4기에서는 다시 참여함> 아직도 노‧사‧민‧정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활동과 역할이 매우 미흡하고 통합적 합의마저 정착되지 못한 실정임.

⋇ 노사관계 전망조사(YTN 기사입력 2009.1.10일)
              2008년도                          2009년도
             안정                               안정       지난해와비슷
               10%  24%   지난해와비슷                 15% 34%
                                                  
               66% 불안                                 51%불안

1.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용불안이 올해 노사관계의 큰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2. 비정규직법 개정문제 역시 노사정 갈등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
3.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근로자의 66%와 사업자의 51% 가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Ⅲ. 한국 노사관계 문제와 폭력시위

   □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노사관계

○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평상시의 노사관계 신뢰구축 관계임에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임단협 시기에만 주로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평상시에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노사관계의 크나큰 문제다.

○ 민주화 과정에서 일부 노동운동의 초법적인 행동이 정당화 되고 전태일 분신사건 등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강경투쟁과, 일부 재벌의 비리행위가 연루되므로 서 강경투쟁의 노동운동에 대하여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 되므로,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또한 친 노동자 성향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탈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흡함에 따라 노동현장에서는 준법투쟁보다는 강경투쟁과 소위 “떼법” 이 통하게 되므로, 타협보다는 대립적이고 강경투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인하여 더욱 갈등이 심화된 영향도 끼친 것으로 판단되며, 또 한 예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77일간의 파업 강경투쟁에서 보여준 쇠파이프,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발사, 돌맹이 투척 등을 사용함에 법과 원칙을 벗어난 강경투쟁은 노사관계에 크나큰 문제이며 앞으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사례≫
미국 (워싱턴) 경찰국 폭력시위 어떻게 처벌하나
행 위처벌내용. 경찰관에게 저항이나 공격위협. 5천달러이하 벌금/5년이하 징역/발포
  생명위협땐 발포. 경찰 통제선 침범. 구두경고, 불응땐 즉가 체포. 인화성 있는 소형스프레이통, 횃불소지. 방화범으로 처벌. 속인 빈 파이프 소지. 테러용의자로 처벌가능. 실내에서의 시위. 테러, 화재예방 차원에서 원천불허. 회의장, 공관 건물바로 앞에서 의 시위. 불가. 워싱턴DC, 교량점거 또는통행 방해. 벌금 1000-5000달러/ 30일이하 징역. 고성, 욕설 등 무질서 행위. 350달러 이하벌금/90일이하 징역. 건물, 기념비 등에 대한 낙서행위. 1000달러 이하벌금/180일이하 징역. 성조기 소각. 방화범으로 처벌. 자해행위. 정신병원에 60일간 수용

○ 제일중요한 부분은 신뢰다. 인사, 노무담당자가 파트너인 노동조합위원장 및 임원과의 신뢰를 돈독하게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신뢰역시 결정권자인 경영자의 한마디의 말이 오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노사문제인 것 이다.

노동조합 위원장과 임원의 경우는 경영자 측 회사간부 및 인사, 노무담당자들은 임단협 시기 때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가 하면 “앞에서는 노사관계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만들어 보자고 말해 놓고는 뒤에서는 선거에 개입하고 파업 찬반투표 방해 등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도 노사문제의 핵심이다.
갈등을 억압하게 되면 이는 사소한 노사문제에서 시작하여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신뢰관계를 불신의 관계로 흔들릴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사문제가 커지기 전에 갈등을 드러내 놓고 평상시 대화로서 인내로서 조율해 나가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하다고 본다.

□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폭력시위

시위문화는 그 나라의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과거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집회 시위가 오늘날 민주화에 기여 하였고 당시에는 일부 폭력적 시위 행위가 수반 되어도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사회정서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된 현재에도 과거와 똑같은 불법적인 폭력시위로 일관 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이 민주주의에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

실제로 외신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파업 시위장면이 자주 보도됨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후진적인 나라 이미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곧바로 사회적 고비용과 함께 국가경쟁력 및 국가신용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수출 감소 로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폭력시위의 실효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줄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며 결국 과격시위와 폭력적 시위는 한해 평균 2300건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새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국민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 불법시위의 사회적 비용 ！(동아일보 2009. 2.15일자 사설)

합법적인 집회 1회에 드는 사회적비용은 3134만원이고 폭력적 불법시위 1회에 드는 사회적비용은 약910억원으로 약 2905배의 큰 차이가 나는 사회적비용인 것이다.

불법 폭력적 시위는 이를 막으려고 하는 경찰과 시위를 강행하려는 시위대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양측의 충돌은 폭력으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교통체증도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문제는 이런 불법시위에 드는 비용이 직접비용보다 간접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Ⅳ. 결 론

1. 대립과 갈등적 노사문제를 상생적이고 동반자적 노사관계     로 전환

1) 근본적인 노사정책 강화.
노사 행정의 합리적인 방향은 분규가 발행한 이후에 대처하는 알선, 조정보다 사전에 노사의 쟁점현황을 파악 분석한 후, 해소하는 예방적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예방적 노사행정의 주요내용은 대립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분규 예상기업체를 사전에 파악, 노사간 이해를 증진토록 지도하고 계몽하여 대화를 통하여 대립과 갈등을 해소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노사문제를 위하여 신 노사문화가 조기 정착 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상생적 노사관계.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로 세계일류만이 생존할 수 있는 무한경쟁 시대이다. 그러나 우리 노사현실은 ①분배위주의 강경투쟁 ②권위주의적 통제 ③집단이기 추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를 맞아 의식, 관행 제도를 선진화함으로서 노사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실천하고 자율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미래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노사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생의 노사관계문화가 정착되면 대, 내외 경쟁력을 제고 하고 근로조건개선 및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21세기 선진 일류 국가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사례≫
선진 외국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합리화, 조직개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네델란드병＂이란 이름으로 복지국가의 실패 모델로 거론됐던 네델란드가 10여년 만에 실업률을 낮추며 강국으로 떠오른 기적 뒤에는 바로 모범적 노사협의 정책이 있었다.

사회학자들은 네델란드 개혁의 시발점을 전 세계를 통 털어 노사관계의 “기념비적사건” 이 된 1982년 바세나르 협약에서 찾고 있다. 이 협약 덕분에 적대적이고 대립과 갈등적인 노사관계가 평화적이고 상생적이고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 할 수 있었으며 이 나라의 독특한 전통인 조합주의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흔히 이상적 노사관계를 말할 때 등장하는 어휘가 바로 상생(相生)이다.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대립과 폭력적 투쟁의 관점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대승적 마인드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 역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을 관리대상이 아니라 회사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
＜평화적이고 상생적 노사관계 의 기본자세＞

1. 노사는 Win-Win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여야 한다.
2.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3. 존중받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 영민해야 한다.
4. 서로를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5. 사용자는 기꺼이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6. 노종조합은 회사의 성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직원의 성장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한다.
8. 어떠한 위기가 있든지 한쪽은 책임질 자세가 준비 되어야 한다.
9. 적정한 선에서 대립과 갈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10. 파업은 항상 최후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2. 법과 질서 원칙이 바로선 시위문화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은 불법집회와 불법시위로 인한 연간 사회적비용 계량비가 12조3190억 원 즉 국내총생산액(GDP)의 1,53% 에 이른다고 계산 했으며 2009. 2.16일 동아일보는 차성민, 강신원 교수가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1회 불법집회 시위는 910억 원으로 합법집회 시위 비용 평균 3140만원에 비해 2905배 많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고 보도 했다.

평화적 시위란 노동조합 활동이 법적으로 합법적인 틀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또 국회 제도권 내에는 노동운동을 지지하고 대변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과 정당도 있다.
지금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철거민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시위는 집단이기주의 적 표출행위 성격이 너무나도 강한 현실이다.

집단의 폭력적 시위가 정당성을 얻고 주장하는 바를 관철 시키려면 다른 일반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그리고 지지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사안 사안마다 중대한 정책 과제는 국민과 정부, 사회전체가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평화적 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해 주고 성실한 대화와 신뢰로서 평화적이고 민주주의 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사회가 함께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과 관련법 및 제도로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음.

대구지검이 시민 1천193명을 대상으로 『검찰에 가장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 불법 집단시위 행동에 대한 엄정대처(35.8%)주문이 가장 많았다. 민생침해 범죄철저단속(30.2%)보다 수치가 높다는 점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정보(평균4.3)가 OECD평균 법질서수준(5.5)에 달하면 연평균 1%가량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을 만큼 법질서 확립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 그리고 복수노조허용,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로 인한 노사갈등 및 사회 불만세력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불법시위가 증가 할 추세에 있으므로 사회적 비용도 증가 한다는 것이 문제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불황 및 경제위기로 비생산적인 불법시위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질서 확립과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방안 을 마련하여 사회적 불안요소 들을 제거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시위가 되도록 법과원칙을 지키며 국민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기본권 이므로 존중되어야 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국가경쟁력 까지 뒤흔드는 4대 갈등 (동아일보 2009. 8.20일자)

지역갈등 :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석권하는 지역할거주의 고착
노사갈등 : 임금 및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춘투 와 하투 반복
이념갈등 :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이후 한국사회의 주요갈등 부상
공공갈등 : 대형 국책사업에 반발하는 시민단체와 이해당사자 의 집              단행동
위와 같은 갈등요인에 대하여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사회갈등 지수를 10%낮출 경우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7.2%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적 갈등이 사회적 불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